제1조(목적)

이 법인은 암관리법에 따라 암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와 암환자의 진료 등을 수행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3. 13>

제2조(명칭)

이 법인은 국립암센터(이하 "암센터"라 한다)라 하고, 영문 표기는 "National Cancer Center(약칭 NCC)"로 한다.

제3조(소재지)

암센터의 주된 사무소는 경기도에 두며,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른 주소지에 부속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9. 8. 24><개정 2010. 6. 3>

제4조(사업)

암센터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1.6.1, 2012.8.16>

1. 암의 발생ㆍ예방ㆍ진단ㆍ치료 및 관리 등에 관한 연구
2. 암환자의 진료
3. 「암관리법」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재가암환자 관리 사업에 관련된 교육훈련 및 지원 업무
4. 전공의 및 암관련 의료요원의 수련과 교육
5. 암의 예방 및 암의 관리에 관한 홍보
6. 암과 관련된 정보ㆍ통계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7. 암과 관련된 국내ㆍ외 협력
8. 항암제 개발을 비롯한 암의 예방ㆍ진단 및 치료 등에 관한 신기술의 개발 및 보급
9. 암관련 병원 개원 및 운영ㆍ지도와 관련된 컨설팅 업무
10. 「암관리법」제29조제2항에 따른 암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11. 「암관리법」제5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암에 관한 각종 사업이 위탁된 경우 당해 사업의 수행
12. 제1호 내지 제11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전문개정 2007. 4. 11]

제5조(재산의 구분)

① 암센터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산중 이사회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기본재산으로 분류된 것으로 한다.

1. 정부가 출연하는 재산
2. 외국정부나 기관, 기타의 자로부터 양여 또는 기부 받은 토지, 건물, 기기, 설비
3. 정부출연금ㆍ보조금으로 구입한 기기, 설비
4. 기타 재산

제6조(재산의 관리)

① 기본재산을 처분, 증여, 임대, 담보, 교환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8.24, 2010.6.3>

②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정한다.

제7조(사업연도 및 회계)

① 암센터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암센터의 회계는 기업회계에 의하되 예산 및 회계업무에 관한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한다. <개정 2009.8.24, 2010.6.3>

제8조(운영재원)

암센터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1. 정부출연금
2. 기부금
3. 사업의 수익금
4. 전년도 이월금
5. 연구용역 수입금
6. 기타수입

제9조(출연금예산요구서의 제출)

암센터가 출연금을 받고자 할 때에는 매 사업연도의 4월말까지 다음 연도의 출연금예산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8.24, 2010.6.3>

1. 사업계획서
2. 추정손익계산서 및 추정대차대조표
3. 기타 출연금 요구서의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

제10조(출연금 교부신청)

암센터는 출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교부신청서에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8.24, 2010.6.3>

제11조(사업계획 등)

① 암센터의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매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받은 사업계획과 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예산 총칙으로 원장에 위임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4.11, 2009.8.24, 2010.6.3>

②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서와 예산서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경상경비의 경우 전년도에 준하여 집행하고 계속 사업으로 승인 받은 경우에는 기 승인받은 범위내에서 집행할 수 있다. <개정 2009.8.24, 2010.6.3>

③ 제1항의 경우 대학원대학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12.12.28> <개정 2013.12.31>

제12조(결산서의 제출)

① 원장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이사회 의결을 거쳐 다음연도 2월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8.24, 2010. 6. 3>

② 제1항의 결산서에는 당해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당해 연도의 사업계획과 그 집행실적의 대비표, 감사의 감사보고서 및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 기타 결산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참고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대학원대학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2.12.28> <개정 2013.12.00.>

제13조(잉여금의 처리)

암센터는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잉여금이 생긴 때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고 그 나머지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에 의한 기금 출연 또는 이사회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기타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1. 6. 1>

제14조(예산외의 채무부담행위)

암센터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채무부담행위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8.24, 2010.6.3>

제15조(계속비)

암센터는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암연구를 위하여 암연구의 특성상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는 연구 사업에 대하여는 5년내의 기간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16조(예비비)

암센터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해의 예산액의 100분의 3이하에 상응하는 금액을 예비비로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17조(자산의 운용)

암센터의 자산은 안전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여 다음 방법에 의하여 운용한다.

1. 금융기관에의 예입 또는 신탁
2. 국채, 공채 또는 상장유가증권 매입
3.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수익증권의 매입
4. 암센터 업무에 사용되는 건물과 그 대지의 취득 및 임대
5. 기타 이사회에서 의결한 운영방법

제18조(임원)

① 암센터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개정 2004. 6. 16>

1. 이사장 1인
2. 원장 1인
3. 이사 9인 이내 (이사장과 원장 및 당연직 이사 포함)
4. 감사 1인

② 원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제19조(이사선임)

① 당연직이사를 제외한 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9.8.24, 2010.6.3>

② 당연직이사는 기획재정부제2차관, 교육부 차관, 행정자치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및 원장으로 한다. <개정2009.8.24.,2010.6.3.,2012.3.13.,2013.12.31.,2014.12.30.>

제20조(감사)

①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9.8.24, 2010.6.3>

②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1. 6. 1>

③ 감사가 임기만료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궐위되었을 때에는 궐위된 직후에 개최되는 이사회에서 그 후임자를 선임하며 후임감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 감사는 암센터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제4항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제21조 (임원의 자격요건 등)

① 임원의 자격요건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 보건에 대한 식견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2. 국립암센터 설립목적과 비전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
3. 기관경영에 대한 경륜과 지도력을 가지고 경영혁신을 적극 추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자

②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암센터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07. 12. 28>

제22조(임원의 당연퇴직 및 해임)

① 당연직이사를 제외한 임원이 제21조 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② 당연직이사를 제외한 이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임원에 대하여 해임을 의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3.27, 2009.8.24, 2010.6.3>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때

제23조(원장의 해임건의)

이사회는 원장이 제22조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 이사회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원장의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09.8.24, 2010.6.3>

제24조(임원의 보수)

① 원장을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출석수당과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원장의 보수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8.24, 2010.6.3>

제25조(이사장)

① 이사장은 당연직이사가 아닌 이사중에서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9.8.24, 2010.6.3>

②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이사장이 유고일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하는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이사회는 신임 이사장을 지체없이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09.8.24, 2010.6.3>

제26조(이사회)

이사회는 이사장과 원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제27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이사장 · 이사(당연직이사 제외)와 감사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원장 추천 및 해임건의에 관한 사항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기부금의 관리 · 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6. 인사 · 보수 및 회계규정 제 · 개정에 관한 사항
7. 조직에 관한 사항
8.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
9. 정관에 이사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
10. 기타 이사회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8조(이사회의 의결)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이사장?이사?감사 및 원장의 추천 및 해임, 정관의 변경은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회의 의결사항중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으며, 서면결의서는 의사록을 갈음한다. 이 경우 차후로 소집되는 이사회에 원장은 그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 17>

제29조(이사의 임기)

① 당연직이사의 임기는 그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당연직이 아닌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이 아닌 이사는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 선임이 완료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1. 6. 1><개정 2011. 8. 1>

③ 이사의 임기중 결원이 된 경우 당연직이사를 제외한 후임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30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되, 정기이사회는 연2회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원장, 감사 또는 이사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1주일전에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을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적이사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회의개최 전일까지 통지하고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31조(의사기록)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그 의사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장 및 출석이사 2인이상의 기명날인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제32조(간사)

이사회의 회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소속직원중에서 원장이 임면한다.

제32조의2(이사회운영규정)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 3. 13]

제33조(원장)

① 원장은 이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한다. <개정 2009.8.24, 2010.6.3>

②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원장은 암센터를 대표하며, 암센터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34조(원장의 직무대행)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원장의 임기만료후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경우에는 후임자가 임명된 날 전일까지 그 직무를 연구소장, 부속병원장의 순으로 대행한다.

제35조(기구와 직원의 정원)

① 암센터에는 연구소·부속병원·국가암관리사업본부?기획조정실?사무국 및 그 밖에 필요한 기구를 둔다. <개정 2005.3.28, 2007.4.11, 2011.6.1>

② 암센터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고등교육법」제30조에 따른 국제암대학원대학교(이하 “대학원대학”이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며, 대학원대학의 입학자격·교원·이수과정·학위수여 등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및 그 부속법령에 따른다.<신설 2011.6.1><개정 2012.8.16, 2012.12.28, 2013.12.31.>

③ <삭제 2014.12.30.>

④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기구의 정원 및 직렬 등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한다. <개정 2005.3.28, 2007.4.11, 2009.8.24, 2010.6.3, 2011.6.1, 2012.3.13, 2012.8.16>

제36조(인사위원회)

① 직원의 인사 및 복무관리를 위하여 암센터에 인사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회의 위원은 암센터 직원중에서 원장이 임면한다.

④ 인사위원회의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제37조(직원)

① 암센터에 필요한 직원을 두고 원장이 임면하되, 연구소장 및 국가암관리사업본부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원장이 임면한다. <개정 2011. 6. 1>

② 제35조제2항에 따른 대학원대학의 총장은 원장으로 한다. <신설 2011. 6. 1>

③ 제1항의 직원에 관한 인사, 보수 및 복무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한다. <개정 2000.6.2, 2009.8.24, 2010.6.3>

④ 대학원대학 교원의 임면?신분보장?징계 등에 관하여는「사립학교법」을 준용한다.<신설 2012.12.28>

제38조(직원의 신분보장)

직원은 인사규정에 의한 당연퇴직, 계약의 만료 또는 징계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제39조(직원 겸직)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속대학의 총?학장의 허가를 받아 암센터의 연구소 및 부속병원의 연구 및 진료업무를 겸할 수 있다. <개정 2011. 6. 1>

제40조(겸직자의 직무와 보수)

①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암센터에 겸직하는 교육공무원은 암센터의 정관 및 제규정을 준수하고 암에 관한 연구 또는 진료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겸직자에게는 소속기관에서 지급하는 보수이외에 암센터에서 보수규정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 6. 3>

제41조(겸직해제등)

① 원장은 겸직자가 제40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암센터에 중대한 손실 및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겸직해제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제1항의 조치를 한 때에는 겸직자의 소속대학 총 · 학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42조(업무협력 및 협약체결)

① 암센터는 다른 의료기관이나 연구기관과 협력하여 암에 관한 의료지식과 암치료 기술의 보급 등에 관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학ㆍ연구기관 및 의료기관과 인력 및 기술의 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43조(업무의 위탁)

암센터는 의료비 등의 수납에 관한 업무를 체신관서 및 금융기관에 계약으로 위탁할 수 있다.

제44조(기금교수)

원장은 제35조제3항 규정에 의한 직원의 정원 범위내에서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학에 암센터의 부담금으로 운영되는 기금교수를 두어 암센터에서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임용기간, 절차 및 보수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정한다.<개정 2012. 8. 16>

제45조(정관의 변경)

① 암센터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9.8.24, 2010.6.3>

② 제1항의 결의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써 한다.

제46조(지적재산권)

암센터 직원 및 기타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직무수행 중에 이루어진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의 제소유권은 따로 특별한 계약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암센터의 소유로 하며, 당해직원 및 기타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보상에 관한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47조(해산)

① 암센터는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산하지 아니한다.

② 암센터 해산시의 잔여재산은 국가에 귀속한다.

제48조(공고방법)

암센터에서 공고할 사항은 서울특별시 내에서 발간되는 1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주된 사무소에서 게시 공고할 수 있다.

제49조(규정의 제정)

이 정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이 정관에서 특히 규정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00. 6. 2>

제50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중 재단법인에관한규정과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9. 8. 24><개정 2010. 6. 3>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암센터 설립연도에 속하는 사업연도는 암센터 설립일로부터 당해 연도말까지로 한다.

② 암센터의 설립연도에 속하는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원장이 이를 집행한다. 다만, 원장은 지체없이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설립당시의 당연직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설립위원의 추천을 받아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제3조(정관작성 및 서명) 암센터의 설립을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설립위원들이 이에 서명 날인한다.

2000. 3. .

• 정관작성자 : 국립암센터 설립위원
• 설립위원장 : 김노경 (서울의대 교수)
• 설립위원 : 맹광호 (가톨릭의대 교수)
• " : 정두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약산업단장)
• " : 김시현 (보건복지부 고문변호사)
• " : 오대규 (보건복지부 보건증진국장)

부 칙 <2000. 6. 2>

(시행일)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가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1. 17>

(시행일)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가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6. 16>

(시행일)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가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3. 28>

(시행일)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가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3. 27>

(시행일)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가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4. 11>

(시행일)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가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12. 28>

(시행일)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가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8. 24>

(시행일) 이 정관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인가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6. 3>

(시행일)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가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6. 1>

(시행일)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가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8. 1>

(시행일)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가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3. 13 >

(시행일)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가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8. 16>

(시행일)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가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12. 28>

(시행일)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가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12. 31>

(시행일)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가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12. 30>

(시행일)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가한 날부터 시행한다.

 

목차로 이동 ↑

• 감독자 : 전략기획팀장 이진수 (031-920-1910)
• 작성자 : 전략기획팀 김규철 (031-920-1915)

최종 수정일 : 2015.01.15

[시행 2011.6.1] [법률 제10333호, 2010.5.31, 전부개정]
[시행 2011.9.30] [법률 제10465호, 2011.3.29, 타법개정]
[시행 2013.3.23.] [법률 제11690호, 2013.3.23, 타법개정]
[시행2015.11.19] [법률 제13323호, 2015.5.18. 타법개정]
[시행2015.12.29] [법률 제13654호, 2015.12.29.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가 암의 예방과 진료 및 연구 등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시행함으로써 암으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말기암환자”란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몇 개월 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암환자를 말한다.
2. “말기암환자 완화의료”란 통증과 증상의 완화 등을 포함한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를 통하여 말기암환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를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의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암의 예방과 진료 및 연구 등(이하 “암관리”라 한다)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암을 예방하고 암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암관리에 관한 사업(이하 “암관리사업”이라 한다)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암 예방의 날 및 홍보 등) 
① 암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암의 예방ㆍ치료 및 관리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매년 3월 21일을 암 예방의 날로 정하고, 이에 적합한 행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암의 발생을 예방하고, 암의 조기 발견 등 암관리에 대한 범국민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한 교육ㆍ홍보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2장 암관리 

제1절 암관리종합계획 수립 등 

제5조(암관리종합계획의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국가암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암관리종합계획을 5년마다 세워야 한다.
② 암관리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암관리사업의 목표와 방향
2. 암관리사업의 추진 계획 및 추진 방법
3. 암관리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육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암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고려하여 암관리종합계획에 따른 세부집행계획을 각각 세워야 한다. <개정 2015.12.29.>
④ 제3항에 따른 세부집행계획은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한다. <개정 2015.5.18.>

제6조(국가암관리위원회) 
암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암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국가암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된다.
③ 위원은 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ㆍ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국가암관리체계 및 제도의 발전에 관한 사항
2. 암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연도별 암관리사업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4. 암관리사업의 예산에 관한 중요 사항

제2절 암연구사업 등 

제9조(암연구사업)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암의 예방과 진료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암 연구ㆍ개발사업(이하 “암연구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암연구사업을 추진할 때 학계ㆍ연구기관 및 산업체 간의 공동연구사업을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암연구사업에 관한 국제협력의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선진기술의 도입을 위한 전문 인력의 국외 파견 및 국내 유치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암연구사업의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기획ㆍ관리 및 평가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27조에 따라 설립된 국립암센터(이하 “국립암센터”라 한다)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암연구사업의 국내외 추세 및 암연구사업에 대한 수요 예측
2. 암연구사업 계획의 작성
3. 연도별 암연구사업 과제의 공모ㆍ심의 및 선정
4. 암연구사업 결과의 평가 및 활용
5. 그 밖에 암연구사업에 필요한 사항
⑤ 제4항에 따라 국립암센터가 업무를 수행할 때에 지켜야 하는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진료방법의 개발 및 보급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효과적이고 적절한 암의 예방 및 진료방법 등을 개발하고 적극 보급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개발한 암의 예방 및 진료방법 등에 관한 신기술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1조(암검진사업)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암의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줄이기 위하여 암을 조기에 발견하는 검진사업(이하 “암검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암검진사업의 범위, 대상자, 암의 종류ㆍ검진주기, 연령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암의 발생률, 생존율, 사망률 등 암 통계 및 치료에 관한 자료를 고려하여 암검진사업의 대상자, 암의 종류ㆍ검진주기 등을 정하여야 한다.
③ 암의 검진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암검진을 받는 사람 중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강보험가입자에 대하여는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이하 “국민건강증진기금”이라 한다)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재가암환자 관리사업) 
보건복지부장관은 가정에서 치료 또는 요양 중인 암환자(이하 “재가암환자”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재가암환자 관리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1. 재가암환자에 대한 통증관리, 완화의료, 간호 및 상담서비스 등을 위한 가정방문사업
2. 재가암환자와 그 가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3.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13조(암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암환자의 암 종류별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암 치료에 드는 비용을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비 지원의 대상ㆍ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암등록통계사업)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암 발생 위험 요인과 암의 발생 및 치료에 관한 자료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ㆍ분석하여 암 발생률, 생존율 등의 통계를 산출하기 위한 등록ㆍ관리ㆍ조사사업(이하 “암등록통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자료의 수집 및 통계의 작성 등에 관하여는 「통계법」을 준용하며, 통계의 산출을 위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개인정보로 본다. <개정 2011.3.29.>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암환자를 진단ㆍ치료하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그 밖에 암에 관한 사업을 하는 법인ㆍ기관ㆍ단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등록통계사업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암등록통계사업과 관련하여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29.>[시행일 : 2016.6.30.] 제14조제3항

제15조(암정보사업)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암에 관한 정보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효율적으로 국민에게 제공하는 사업(이하 “암정보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암정보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립암센터로 하여금 암정보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암정보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암에 관한 각종 정보 수집,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2. 국민에 대한 암 정보 제공 및 상담
3. 암에 관한 교육자료 개발 및 교육ㆍ홍보
4. 그 밖에 암 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제공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16조(역학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암 발생의 원인 규명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역학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의 시기ㆍ방법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절 중앙암등록본부, 지역암등록본부 및 지역암센터 

제17조(중앙암등록본부 및 지역암등록본부의 지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립암센터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인력ㆍ장비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암 전문 연구기관 중 1개 기관을 중앙암등록본부로 지정할 수 있다.
1. 암 발생율 및 생존율 등 암 통계 산출을 위한 자료의 수집ㆍ분석ㆍ관리
2. 암등록통계사업과 관련한 조사ㆍ연구사업
3. 암등록통계사업과 관련한 교육훈련ㆍ국제협력
4. 지역암등록본부 지원
5. 그 밖에 암등록통계사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19조에 따른 지역암센터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인력ㆍ장비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관련 전문기관 중 1개 기관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별 지역암등록본부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2.29.>
1. 해당 지역의 암 발생률 및 생존율 등 암 통계 산출을 위한 자료의 수집ㆍ분석ㆍ관리
2. 해당 지역의 암등록통계사업과 관련한 조사ㆍ연구사업
3. 그 밖에 암등록통계사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중앙암등록본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암등록본부 및 지역암등록본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8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2.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한 경우
④ 중앙암등록본부 및 지역암등록본부의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중앙암등록본부 및 지역암등록본부의 지도ㆍ감독 등) 
① 중앙암등록본부의 장은 매년 암등록통계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암등록통계자료의 기재사항 및 기준 등을 지역암등록본부 및 암환자를 진단ㆍ치료하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중앙암등록본부의 장은 전년도의 암등록통계사업 결과를 종합ㆍ분석하여 그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매년 공표하여야 한다.
③ 지역암등록본부의 장이 암등록통계사업 결과를 공표하려는 경우에는 중앙암등록본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암등록통계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면 중앙암등록본부의 장 및 지역암등록본부의 장에게 관련 업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지역암센터의 지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에 따른 종합병원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종합병원을 시ㆍ도별 지역암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역암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암의 발생ㆍ예방ㆍ진단ㆍ치료 및 관리 등에 관한 연구
2. 암환자의 진료
3. 암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홍보 및 교육ㆍ훈련
4. 암등록통계자료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5. 그 밖에 암관리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암센터가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하지 아니하거나 잘못 수행한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암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한 경우
2.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하지 아니하거나 잘못 수행한 경우
3.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⑤ 제1항에 따른 지역암센터의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절 말기암환자의 완화의료 

제20조(완화의료의 대상자) 
말기암환자 완화의료(이하 “완화의료”라 한다)의 대상자는 말기암환자로서 본인이 완화의료 이용을 희망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21조(완화의료사업) 
보건복지부장관은 완화의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여야 한다.
1. 말기암환자의 적정한 통증관리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침 개발 및 보급
2. 제22조에 따른 완화의료전문기관의 육성 및 완화의료 전문 인력의 양성
3. 말기암환자에 대한 가정방문 보건의료사업
4. 말기암환자와 그 가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2조(완화의료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말기암환자 대상 완화의료전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ㆍ다목 및 같은 항 제3호가목ㆍ다목ㆍ마목에 따른 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인력ㆍ장비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의료기관을 완화의료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으려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완화의료전문기관(이하 “완화의료전문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완화의료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완화의료전문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의료인의 설명의무) 
① 완화의료전문기관의 의료인은 말기암환자나 그 가족 등에게 완화의료의 선택과 이용 절차에 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② 완화의료전문기관의 의사는 완화의료를 시행하기 전에 치료 방침을 말기암환자나 그 가족에게 설명하여야 하며, 말기암환자나 그 가족이 질병의 상태에 대하여 알고자 할 때에는 이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24조(완화의료의 신청) 
① 완화의료전문기관에서 완화의료를 받으려는 사람은 완화의료 동의서와 의사가 발급하는 완화의료 대상자임을 나타내는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완화의료전문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말기암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을 때에는 미리 지정한 지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고 지정대리인이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신청할 수 있다.
1. 배우자
2. 직계비속(「민법」상 성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3. 직계존속
4. 형제자매
③ 말기암환자는 언제든지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완화의료의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제25조(완화의료전문기관의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완화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완화의료전문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할 수 있다.
1. 시설ㆍ인력 및 장비 등의 질과 수준
2. 완화의료 질 관리 현황
3.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완화의료전문기관의 평가 시기ㆍ범위ㆍ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6조(완화의료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완화의료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완화의료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2조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25조에 따른 평가를 거부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완화의료전문기관은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완화의료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제3장 국립암센터 

제1절 설립 등 

제27조(국립암센터 설립 등) 
① 암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와 암환자의 진료 등을 위하여 국립암센터를 설립ㆍ운영한다.
② 국립암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③ 국립암센터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부속기관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5. 공고의 방법

제28조(정관) 
① 국립암센터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부속기관의 소재지
4. 사업 및 재정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기구와 직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
7.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해산에 관한 사항
9.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0. 인력 및 기술의 지원에 관한 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
② 국립암센터는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29조(부속기관의 설치) 
① 국립암센터에 암연구소, 부속병원, 국가암관리사업본부 및 그 밖에 필요한 기구를 둔다.
② 국립암센터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고등교육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이하 “대학원대학”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대학원대학의 조직, 교원, 학위 과정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사업) 
국립암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암의 발생ㆍ예방ㆍ진단ㆍ치료 및 관리 등에 관한 연구
2. 암환자의 진료
3. 제12조에 따른 재가암환자 관리사업에 관련된 교육ㆍ훈련 및 지원 업무
4. 암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홍보
5. 암과 관련된 정보ㆍ통계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6. 암과 관련된 국내외 협력
7. 암의 예방ㆍ진단 및 치료 등에 관한 신기술의 개발 및 보급
8. 제50조제2항에 따라 암에 관한 각종 사업을 위탁받은 경우 그 사업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제2절 임원과 이사회 등 

제31조(임원) 
① 국립암센터에 임원으로 이사장ㆍ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이사장, 이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5명 이내의 당연직 이사는 제외한다. 이하 제4항 및 제32조제1항제2호에서 같다) 및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원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④ 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임원이 임기 중 결원이 된 경우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후임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감사는 국립암센터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제32조(이사회) 
① 국립암센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1. 예산 및 결산
2. 이사장, 이사 및 감사의 선임
3. 원장 추천
4. 정관의 변경
5. 기부금의 관리ㆍ운용 및 사용
6. 그 밖에 이사회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이사회는 이사장 및 원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이사장은 원장을 겸할 수 없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33조(원장) 
① 국립암센터에 원장 1명을 둔다.
② 원장은 국립암센터를 대표하며, 국립암센터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원장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④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4조(직원의 임면) 
① 제29조제1항에 따른 암연구소장 및 국가암관리사업본부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립암센터의 원장이 임면(任免)한다.
② 제29조제2항에 따른 대학원대학의 총장은 국립암센터의 원장으로 한다.
③ 그 밖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암센터의 원장이 임면한다.

제35조(직원 겸직) 
①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은 제30조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속 대학의 총장ㆍ학장의 허가를 받아 국립암센터의 암연구소 및 부속병원의 연구 및 진료업무를 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교육공무원이 업무를 겸하는 경우 그 직무, 보수 및 그 밖에 겸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절 관리ㆍ운영 등 

제36조(재원) 
국립암센터는 제37조에 따른 출연금, 제30조에 따른 사업의 수익금, 기부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운영한다.

제37조(출연 또는 보조) 
① 정부는 국립암센터의 사업 및 운영에 드는 경비를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② 국립암센터는 매 사업연도의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출연금예산요구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8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① 정부는 국립암센터의 설립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을 국립암센터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사업연도) 
국립암센터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40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등) 
① 국립암센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ㆍ제출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변경할 내용 및 변경사유를 명시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ㆍ제출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1조(결산서의 제출) 
국립암센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2조(업무협력 및 협약체결) 
① 국립암센터는 다른 의료기관이나 연구기관과 협력하여 암에 관한 의료 지식과 암 치료 기술의 보급 등에 관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② 국립암센터의 원장은 제30조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학, 연구기관 및 의료기관과 인력 및 기술의 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43조(동일 명칭 사용의 금지) 
이 법에 따른 국립암센터가 아니면 국립암센터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제44조(비밀유지 의무) 
국립암센터의 임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5조(「민법」 등의 준용) 
국립암센터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보칙 

제46조(비용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암센터가 제19조제2항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ㆍ인력 및 장비 등을 확충하는 데 드는 비용
2. 중앙암등록본부 및 지역암등록본부의 암등록통계사업에 드는 비용과 의료기관의 암등록통계자료 제출에 드는 비용
3. 암검진사업의 시행 및 지원에 드는 비용
4. 완화의료사업 및 재가암환자 관리사업에 드는 비용
5. 제50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암관리사업을 하는 법인ㆍ단체의 암에 관한 교육 및 홍보사업에 드는 비용
6.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장기이식등록기관이 시행하는 골수기증희망자 등록사업에 드는 비용

제47조(지도ㆍ감독)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립암센터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며, 업무ㆍ회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제48조(청문)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7조제3항, 제19조제4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49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라 암관리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
는 아니 된다. <개정 2011.3.29.>

제50조(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암센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ㆍ건강보험심사평가원 또는 그 밖에 암관리사업을 하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장 벌칙 

제51조(벌칙) 
제44조 또는 제49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2조(과태료) 
① 제43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부칙<제10333호, 2010. 5.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국립암센터법은 폐지한다. 

제3조(완화의료전문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말기암환자전문의료기관은 제2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완화의료전문기관으로 본다.

제4조(국립암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립암센터법」에 따라 설립된 국립암센터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국립암센터의 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립암센터법」에 따라 임명된 임원은 이 법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산한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강검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호아목 중 “암조기검진”을 “암검진”으로 한다.
②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 제목 “(암조기검진사업의 우선 실시)”를 “(암검진사업의 우선 실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암관리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암조기검진사업”을 “「암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암검진사업”으로 한다.
③ 법률 제10220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 제4호 중 “「국립암센터법」”을 “「암관리법」”으로 한다.

부칙 <제10465호, 2011.3.29.> (개인정보 보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법률 제10333호 암관리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1항 후단 중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제1항”으로 한다.

제49조 중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으로 한다.
⑧부터 ⑭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법률 제11690호, 2013.3.23.>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법률의 개정) 
①부터 <475>까지 생략

<476> 암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교육부장관”으로 한다.
<477>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법률 제13323호, 2015.5.18.> (지역보건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암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지역보건법」 제3조"를 "「지역보건법」 제7조"로 한다.
⑦부터 ⑨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법률 제13654호, 2015.12.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행 2011.6.1] [대통령령 제22944호, 2011.5.30. 전부개정]
[시행 2012.1.6.] [대통령령 제23488호, 2012.1.6. 타법개정]
[시행 2012.9.1.] [대통령령 제24077호, 2012.8.31. 타법개정]
[시행 2013.3.23.] [대통령령 제24454호, 2013.3.23. 타법개정]
[시행 2014.8.20.] [대통령령 제25557호, 2014.8.20. 일부개정]
[시행 2014.11.19.]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11.19.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암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가암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 등) 
① 「암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국가암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원의 과반수를 암 관련 전문 단체의 추천을 받아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제3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제5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암검진사업의 범위)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암을 조기에 발견하는 검진사업(이하 "암검진사업"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암검진의 기준 연구 및 질 관리
2. 암검진 대상자 중 해당 연도 내 암검진을 받을 사람(이하 "수검 예정자"라 한다)의 선정 및 통보
3. 수검 예정자에 대한 검사 및 진단
4.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검진비 지원
5. 암검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6. 암검진에 관한 정보시스템의 개발 및 관리
7. 그 밖에 암검진사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14.8.20.]

제7조(암검진사업의 대상자 등)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암검진사업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에 따른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2.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② 법 제1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강보험가입자"란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 등을 기준으로 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2.8.31.>

제8조(암검진사업 대상 암의 종류ㆍ검진주기 등)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암검진사업의 대상이 되는 암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암
2. 간암
3. 대장암
4. 유방암
5. 자궁경부암
② 암의 종류별 검진주기와 연령 기준 등은 별표 1과 같다.

제9조(암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의 범위) 
법 제13조에 따른 암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8.20.>
1.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자에 대한 재산 및 소득에 관한 자료조사
2.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자의 선정 및 통보
3.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자에 대한 의료비 지급
4. 의료비 지원사업에 관한 홍보
5. 의료비 지원사업 정보시스템의 개발 및 관리

제10조(암환자의 의료비 지원 대상ㆍ기준 및 방법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소득과 재산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하인 사람(제1호의 경우에는 그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1.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 중 암환자. 다만, 의료비를 지원받는 아동이 18세가 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의료비 지원을 연장할 수 있다.
2.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에 따른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암검진사업에 따라 암으로 진단받은 사람
3.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중 암환자
4. 폐암 환자
② 제1항에 따라 의료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관할 보건소장에게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의료비 지원 신청을 받은 보건소장은 관계 기관에 의료비 지원 대상자(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의 소득ㆍ재산 등에 관한 자료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의료비의 지원한도액, 지원기간 및 지급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1조(역학조사반의 구성ㆍ운영 및 임무) 
① 법 제16조에 따른 역학조사를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중앙역학조사반을 두고,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지역역학조사반을 둔다.
② 중앙역학조사반은 3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고, 지역역학조사반은 2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한다.
③ 중앙역학조사반 및 지역역학조사반(이하 “역학조사반”이라 한다)의 반원은 중앙역학조사반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역역학조사반의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암환자 관리사업 또는 역학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4급 또는 5급 공무원
2. 역학조사 분야의 전문가
3. 암에 관한 의학적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4. 환경 및 직업성 질환 관련 전문가
5. 영양학 분야의 전문가
6. 보건통계 분야의 전문가
7. 그 밖에 의학 또는 과학 분야의 전문가
④ 역학조사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역학조사 계획의 수립
2. 역학조사 실시 기준 및 방법의 개발
3. 역학조사의 시행 및 평가
4. 역학조사 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ㆍ훈련
5. 암의 발병 사례 수집ㆍ분석 및 제공
6. 암 발생 위험 요인의 위험도 평가
⑤ 역학조사를 하는 반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이 요청할 때에는 이를 보여주어야 한다.
⑥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반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되어 활동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와 역학조사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반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역학조사반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12조(역학조사의 시기ㆍ방법 및 내용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중앙역학조사반이 역학조사를 하는 경우
가. 둘 이상의 시ㆍ도에서 역학조사가 동시에 필요한 경우
나. 시ㆍ도지사의 역학조사가 불충분하거나 인력ㆍ장비의 부족으로 역학조사가 곤란한 경우
다. 특정 지역의 암 발생과 그로 인한 사망이 증가하여 전국적인 조사가 긴급히 필요한 경우
라. 그 밖에 국가암관리사업 및 연구에 대한 지원과 정책 근거자료의 제시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지역역학조사반이 역학조사를 하는 경우
가. 법 제14조에 따른 암등록통계 및 「통계법」에 따른 사망원인 통계, 그 밖의 의학적인 전문자료에 근거하여 관할 지역의 암 발생률 및 그에 따른 사망률이 증가할 우려가 있거나 관할 지역의 암 발생률 및 그에 따른 사망률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높은 경우
나. 관할 지역에서 암을 발생시킬 수 있는 특정 위험물질 및 위험 요인(이하 “특정위험물질등”이라 한다)으로 인한 암 발생률의 증가가 우려되는 경우
다. 그 밖에 관할 지역의 암 관리에 필요한 연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암환자의 발생 일시ㆍ장소, 성별, 연령 및 증상
2. 특정위험물질등에의 노출 여부 및 노출 경로
3. 연령별 암 발생 현황
4. 그 밖에 조사 대상의 인구학적ㆍ경제학적ㆍ사회학적 특성에 관한 사항

제13조(중앙암등록본부 및 지역암등록본부의 지정 취소 사유) 
법 제17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암등록통계 산출을 위한 조사를 하지 않거나 조사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2. 암등록통계자료를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용도로 활용한 경우
3. 지정받은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기관을 이전하는 경우

제14조(완화의료전문기관 평가의 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완화의료전문기관 평가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27조에 따른 국립암센터
2. 「의료법」 제58조에 따라 의료기관 인증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인증전담기관
3. 완화의료전문기관 평가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제15조(대학원대학의 조직 및 교원 등) 
① 법 제33조에 따른 국립암센터의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대학원대학을 설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대학원대학규칙을 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4. 교직원의 자격 및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
5. 학생의 정원ㆍ선발 및 입학에 관한 사항
6.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7. 대학원대학의 직제ㆍ조직에 관한 사항
8. 공고에 관한 사항과 그 방법
9. 그 밖에 대학원대학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② 대학원대학의 교원은 해당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력을 갖춘 사람 중에서 임용하되, 국립암센터 소속의 겸임교원은 대학원대학의 정원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③ 대학원대학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학설립ㆍ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2조제6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16조(당연직 이사)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당연직 이사는 기획재정부 제2차관, 교육부차관, 행정자치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및 원장으로 한다. <개정 2013.3.23.,2014.11.19.>

제17조(겸직자의 직무 및 보수)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국립암센터 암연구소 및 부속병원의 연구 및 진료업무를 겸하는 교육공무원(이하 “겸직자”라 한다)은 국립암센터의 정관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국립암센터의 연구 또는 진료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겸직자의 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소속 대학에서 지급한다.
③ 국립암센터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겸직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겸직 해제) 
① 원장은 겸직자가 제17조제1항을 위반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겸직 해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겸직자가 소속된 대학의 총장ㆍ학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출연금예산요구서의 제출) 
국립암센터는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출연금예산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2. 다음 연도의 추정대차대조표 및 추정손익계산서
3. 그 밖에 출연금예산요구서의 내용을 명백히 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

제20조(출연금 지급 신청) 
국립암센터는 법 제37조에 따른 출연금을 지급받으려면 출연금 지급신청서에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무상대부는 해당 국유재산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과 국립암센터와의 계약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대부기간은 5년으로 하되, 그 기간은 갱신할 수 있다.

제22조(사업계획서)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사업의 목표, 방침, 주요 내용 및 필요한 예산을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제23조(결산서의 제출) 
법 제41조에 따른 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2.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그 집행실적의 대비표
3. 감사의 감사보고서와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
4. 그 밖에 결산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참고서류

제24조(업무의 위탁) 
① 삭제 <2014.8.20.>
②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립암센터에 위탁한다. <개정 2014.8.20.>
1.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교육 사업
2.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진료방법의 개발 및 보급
3. 법 제21조에 따른 완화의료사업의 지원 및 관리
4. 법 제25조에 따른 완화의료전문기관의 평가
5. 제6조제1호에 따른 암검진의 기준 연구 및 질 관리
6. 제6조제6호에 따른 암검진에 관한 정보시스템의 개발 및 관리
7. 제9조제5호에 따른 의료비 지원사업 정보시스템의 개발 및 관리
③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암검진사업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2.8.31., 2014.8.20.>
1. 제6조제2호에 따른 수검 예정자의 선정 및 통보
2. 제6조제4호에 따른 검진 지원비 지원

[제목개정 2014.8.20.]

제24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보건복지부장관(제24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제1호 및 제4호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8.20.>
1. 법 제9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암연구사업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17조에 따른 중앙암등록본부 및 지역암등록본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19조에 따른 지역암센터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21조에 따른 완화의료사업에 관한 사무
5. 법 제22조 및 제26조에 따른 완화의료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에 관한 사무
6. 법 제25조에 따른 완화의료전문기관의 평가 등에 관한 사무
7. 법 제31조,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국립암센터 원장의 임명 및 임직원 승인 등에 관한 사무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3조에 따른 암환자의 의료비 지원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③ 국립암센터는 법 제30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8.20.>
[본조신설 2012.1.6]

제2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부칙  <제22944호, 2011.5.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국립암센터법시행령은 폐지한다.

제3조(국가암관리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국가암관리위원회 위원은 제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보고,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임기 만료일까지로 한다.

제4조(중앙역학조사반 및 지역역학조사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중앙역학조사반과 지역역학조사반은 제1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국립암센터법에 의한”을 “「암관리법」에 따른”으로 한다.
②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3항 단서 중 “「국립암센터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을 “「암관리법」 제33조에 따른”으로 한다.

부칙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488호, 20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077호, 2012.8.3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암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로 한다.

제2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로 한다.
<20>부터 <30>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454호, 2013.3.23.>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암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교육과학기술부 제2차관, 행정안전부"를 "교육부차관, 안전행정부"로 한다.
<22>부터 <39>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557호, 2014.8.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11.19.>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12>까지 생략
<313> 암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안전행정부 제1차관"을 "행정자치부차관"으로 한다.
<314>부터 <418>까지 생략

별표 / 서식 

[별표 1] 암의 종류별 검진주기와 연령 기준 등(제8조제2항 관련)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5조 관련)

[별표 1]

암의 종류별 검진주기와 연령 기준 등(제8조제2항 관련)
		

			
			
			
			
		
		
암의 종류별 검진주기와 연령기준
		

                
암의종류
                
검진주기
                
연령기준 등
                
		

                
위암
                
2년
                
40세 이상의 남, 여
                
		

			
간암
			
1년
			
40세 이상의 남, 여 중 간암 발생 고위험군
		
		

			
대장암
			
1년 
			
50세 이상의 남, 여
		
		

			
유방암
			
2년
			
40세 이상의 여성
		
		

			
자궁경부암
			
2년
			
20세 이상의 여성
		
	
※ 비고: “간암 발생 고위험군”이란 간경변증, B형간염 항원 양성, C형간염 항체 양성, B형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간질환 환자를 말한다.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5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과태료의 부과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법 제43조를 위반하여 국립암센터가 아닌 자가 국립암센터의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 52조 제1항
                
100
                
	

목차로 이동 ↑

[시행 2011.6.1] [보건복지부령 제58호, 2011. 6. 1, 전부개정]
[시행 2014.10.15] [보건복지부령 제266호, 2014.10.15, 일부개정]
[시행 2015.12.29] [보건복지부령 제379호, 2015.12.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암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암정복추진기획단)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암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암 연구·개발사업(이하 "암연구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원하거나 자문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암정복추진기획단(이하 "추진기획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개정 2014.10.15.>
② 추진기획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암 연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그 밖에 추진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3조(암연구사업의 수행 절차 등) 
① 법 제27조에 따른 국립암센터(이하 “국립암센터”라 한다)는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매년 연간 시행계획과 지침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법 제9조제4항제3호에 따른 암연구사업 과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공모과제: 공모에 의해 심의ㆍ선정된 과제
2. 지정과제: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발굴ㆍ기획하고, 주관 연구기관과 주관 연구책임자를 지정하는 과제

제4조(암검진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암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3호에 따른 검사 및 진단은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암검진기관에서 실시한다.  <개정 2014.10.15.>
② 제1항에 따른 암 검진의 검사항목, 검사비용, 판정 기준 등 암 검진 실시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조(재가암환자 관리사업의 내용) 
법 제12조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암생존자에 대한 자가(自家) 관리 교육 및 2차 암검진 등 안내
2. 영양관리, 운동 지도 등 건강 증진
3. 불안ㆍ우울 상담 및 정서적 지지(支持)

제6조(암등록통계자료의 제출 요구)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암환자의 진료와 관련된 자료 및 의무기록(醫務記錄) 등의 제공을 요청할 때에는 사용목적ㆍ사용기한 및 사용방법 등을 적은 서면으로 요구하여야 한다.

제7조(역학조사반원의 증표) 
영 제11조제5항에 따른 역학조사를 하는 반원의 증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8조(중앙암등록본부 및 지역암등록본부의 지정 기준) 
①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인력ㆍ장비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암 전문 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말한다.
1. 전문적인 암 연구가 가능한 연구소가 설치된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 또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에 따른 종합병원(이하 “종합병원”이라 한다)일 것
2. 통계 분석 및 조사ㆍ연구에 관한 전문 인력(이하 “통계 분석 전문가”라 한다)을 보유할 것
3. 삭제  <2014.10.15.>
② 법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인력ㆍ장비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관련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말한다.
1. 지역의 암 진료ㆍ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대학 또는 종합병원일 것
2. 법 제17조제2항의 업무를 전담하는 통계 분석 전문가 및 의무기록사를 둘 것
3. 삭제  <2014.10.15.>

제9조(중앙암등록본부 및 지역암등록본부의 지정 절차) 
① 법 제17조에 따라 중앙암등록본부 또는 지역암등록본부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암등록본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정관
2. 암등록통계사업(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암등록통계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위한 시설 및 인력 현황
3. 암등록통계사업계획서
②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암등록본부 또는 지역암등록본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암등록본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0조(지역암센터의 지정 기준) 
① 법 제19조에 따른 지역암센터는 1개의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1개소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시ㆍ도의 의료자원 분포 및 주민 수 등을 고려하여 2개 이상의 시ㆍ도를 통합하여 1개소를 지정하거나 1개의 시ㆍ도에 2개소를 지정할 수 있다.
② 법 제19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종합병원”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종합병원을 말한다.
1. 해당 병원의 암환자 진료 실적, 암 관리능력, 암 연구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및 전문 인력이 우수할 것
2. 제12조제1항제2호의 지역암센터 사업계획서에 대한 평가결과가 우수할 것

제11조(지역암센터의 사업) 
① 법 제19조제2항제5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4.10.15.>
1.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세부집행계획의 수립 지원
2. 암 진료의 질 향상
3. 지역사회의 암생존자 관리
4. 지역사회의 암환자에 대한 진료자원 및 관리자원의 연계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암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립암센터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지역암센터의 사업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지역암센터의 지정 절차 등) 
① 법 제19조에 따라 지역암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종합병원은 별지 제4호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암환자의 진료 등을 위하여 운영 중이거나 운영할 예정인 시설ㆍ인력 및 장비 등의 명세
2. 지역암센터 사업계획서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신청서에 지역암센터 지정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0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을 지역암센터로 지정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지역암센터 지정서를 발급한 후,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완화의료전문기관의 지정 기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완화의료전문기관의 인력ㆍ시설ㆍ장비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14조(완화의료전문기관의 지정 절차 등)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완화의료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은 별지 제6호서식의 완화의료전문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5.>
1.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2. 완화의료 사업계획서
3. 별표에 따른 모든 필수 인력이 완화의료 관련 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제2호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10.15.>
1. 인력·시설·장비 및 의료기관 운영 현황(의료기관 내 완화의료병동의 운영을 전담하는 조직이 명시되어야 한다)
2. 완화의료병동의 운영계획
3. 말기암환자의 적절한 통증관리 등 삶의 질 향상 계획
4. 말기암환자와 그 가족을 위한 상담 및 교육 계획
5. 사별(死別) 가족을 위한 상담 및 돌봄 계획
6. 완화의료 자원봉사자의 확보 계획, 교육계획 및 운영계획
7.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완화의료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완화의료전문기관 지정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신청서류를 검토하고 현지 확인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류의 검토 및 현지 확인은 국립암센터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0.15.>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신청서류를 검토하고 현지 확인을 한 결과 제13조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완화의료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완화의료전문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5.>

제15조(완화의료전문기관 구비서류)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완화의료전문기관(이하 “완화의료전문기관”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상담실이나 진료실에 갖추어 놓아야 한다.
1. 법 제23조에 따른 완화의료의 선택과 이용에 관한 설명서
2. 별지 제8호서식의 완화의료 이용 동의서
3. 별지 제9호서식의 완화의료 이용 철회서

제16조(완화의료전문기관의 변경 사항 통보 등) 
① 완화의료전문기관은 인력·시설 또는 장비를 변경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통보서에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5.>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 확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지 확인은 국립암센터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0.15.>
③ 완화의료전문기관이 법 제26조에 따라 지정이 취소되거나 업무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완화의료전문기관 지정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5.>

제17조(완화의료전문기관의 평가항목) 
법 제25조제1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10.15.>
1. 법 제23조에 따른 설명의무 이행 여부
2. 적절한 완화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여부와 그 질
3. 말기암환자의 가족 및 사별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지 여부와 그 질
4. 법 제46조에 따라 지원받은 예산의 집행이 적절한지 여부
5. 완화의료병동 및 완화의료병동 전담 조직의 운영 현황
6. 그 밖에 완화의료전문기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제18조(완화의료전문기관의 평가 시기ㆍ방법ㆍ절차 등) 
① 법 제25조에 따른 완화의료전문기관의 평가는 매년 실시한다.
② 완화의료전문기관의 평가는 각 기관의 전년도 사업결과 보고 및 해당 연도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하여 서면 평가로 실시하되, 현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방문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영 제14조에 따라 평가 업무를 위탁한 경우는 해당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한다)은 평가를 실시하기 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 완화의료전문기관에게 평가 항목과 평가 일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5.>
1. 평가 항목: 평가를 실시하기 90일 전
2. 평가 일정: 평가를 실시하기 7일 전
④ 보건복지부장관(영 제14조에 따라 평가 업무를 위탁한 경우는 해당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한다)은 제3항에 따라 통보한 평가 일정은 필요한 경우 평가 대상 완화의료전문기관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14.10.15.>

제19조(완화의료전문기관 평가결과의 공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 국립암센터, 보건소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완화의료전문기관 평가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말기암환자가 완화의료전문기관을 이용하기 위하여 평가결과를 요청할 경우 그 결과를 제공할 수 있다.
③ 공개의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4.10.15.>

제20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3조 및 별표에 따른 완화의료전문기관의 지정 기준에 대하여 201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0.15.]

부칙  <제58호, 2011. 6.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완화의료전문기관 지정 기준 중 인력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법률 제10333호 암관리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완화의료전문기관으로 보는 종전의 말기암환자전문의료기관의 필수 인력은 2012년 5월 31일까지 별표에 따른 완화의료 관련 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266호, 2014.10.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1호나목3)나)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완화의료전문기관 지정 절차 등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완화의료전문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중앙암등록본부 및 지역암등록본부의 지정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제9조에 따라 중앙암등록본부 및 지역암등록본부의 지정을 신청한 자에 대해서는 제8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
정에 따른다.

제4조(완화의료전문기관 지정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완화의료전문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7호서식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급된 완화의료전문기관 지정서로 본다.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379호, 2015.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개정 2014.10.15.> <개정 2015.12.29.>

완화의료전문기관의 인력·시설·장비 기준(제13조 관련)

1. 인력 기준
가. 필수 인력
	

		
완화의료전문기관의 필수 인력
		
		
		
		
	
	

                
구분
                
인원
                
	

                
의사 또는 한의사
                
연평균 1일 완화의료병동에 입원한 말기암환자를 20명으로 나눈 수(소수점 이하는 올림한다) 이상. 다만, 완화의료병동 외의 병동에서 완화의료 자문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전문의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전담* 간호사
		
연평균 1일 완화의료병동에 입원한 말기암환자를 2명으로 나눈 수(소수점 이하는 올림한다) 이상. 다만, 가정에서 완화의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호스피스전문간호사, 가정전문간호사 또는 완화의료전문기관에서 2년 이상 완화의료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간호사(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완화의료전문기관에서 2년 이상 완화의료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간호사에 한정한다)를 추가로 1명 이상 두어야 하고, 완화의료병동 외의 병동에서 완화의료 자문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호스피스전문간호사, 종양전문간호사 또는 완화의료전문기관에서 2년 이상 완화의료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간호사(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완화의료전문기관에서 2년 이상 완화의료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간호사에 한정한다)를 추가로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사회복지사
		
상근(常勤) 1명 이상. 다만, 가정에서 완화의료를 제공하거나 완화의료병동 외의 병동에서 완화의료 자문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1급 사회복지사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 완화의료병동에 소속되어 완화의료 업무에만 종사하는 것을 말한다.

나. 교육 이수 
1) 가목에 따른 필수 인력은 3)에 따른 완화의료 관련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간호사 자격인증 등에 관한 규칙」제2조에 따른 호스피스전문간호사는 기본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2) 완화의료전문기관으로 지정된 후 결원, 인사이동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가목에 따른 필수 인력이 3)에 따른 완화의료 기본 교육을 사전에 이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완화의료병동 근무 개시 후 3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해당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3) 교육의 세부 기준
가) 교육 내용 : 말기암환자에 대한 전인적(全人的) 평가 방법과 돌봄 계획 수립 방법, 환자와 가족에 대한 의사소통 및 상담법, 말기암환자의 통증 및 증상 관리를 포함하는 완화의료 관련 내용. 다만, 가정에서 완화의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가정 내 환자와 가족에 대한 전인적 평가와 돌봄 제공 방법을, 완화의료병동 외의 병동에서 완화의료 자문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돌봄 계획 상담과 자문 상담 방법을 각각 완화의료 관련 교육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나) 최소 교육 이수 시간 : 기본 교육 60시간 및 보수 교육 연간 4시간. 다만, 가목의 구분에 따른 필수 인력이 가정에서 완화의료를 제공하거나 완화의료병동 외의 병동에서 완화의료 자문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16시간의 추가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 교육 기관 : 법 제19조에 따른 지역암센터, 법 제22조에 따른 완화의료전문기관, 법 제27조에 따른 국립암센터, 「의료법」 제28조에 따른 의사회·한의사회·간호사회, 「사회복지사업법」 제46조에 따른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및 완화의료 관련 전문 학회

2. 시설 및 장비 기준
가. 말기암환자의 완화의료를 위한 완화의료병동(완화의료병동만을 운영하는 독립 건물을 포함한다)은 다른 병동과 구별되도록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나. 완화의료병동 내 시설 및 장비의 세부 기준


	
시설 및 장비의 세부 기준
	
	
	
	
	
	


                
시설 구분
                
수량
                
면적
                
시설 및 장비
                
비고
                

                
입원실
                
3
                
병상당
 6.3㎡ 이상
                
가. 흡인기(吸引器) 및 산소발생기
나. 휠체어
                
1실당 5병상 이하일 것
                
		

			
남·녀로 구별할 것
		
		

			
임종실
			
1
			

			

			
구분된 공간일 것
		
		

			
목욕실
			
1
			

			
목욕 침대 등 목욕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장비
			
완화의료병동 내 설치할 것.
다만, 배수 시설 등의 이유로 완화의료병동 내 설치가 불가능할 경우, 완화의료병동과 근접하고 말기암환자 이동이 용이한 위치에 전용 목욕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예) 완화의료병동 구획 옆 같은 층 또는 근접 엘리베이터 등을 이용할 있는 상·하층
			
			

				
가족실
				
1
				

				
환자와 가족의 휴식 및 편의에 필요한 시설
				
구분된 공간일 것
			
			

				
상담실
				
1
				

				

				
구분된 공간일 것
			
			

				
처치실
				
1
				

				
주사용 기구, 드레싱 세트, 소독기구, 
정맥주사 거치대 등 처치에 
필요한 기본적인 장비
				
구분된 공간일 것
			
			

				
간호사실
				
1
				

				

				
구분된 공간일 것
			
			

				
화장실
				
2
				

				

				
남·녀를 구별할 것
			
			

				
모든 입원실 및 임종실 내에 화장실이 별도 설치된 경우는 제외한다.
			
		
	

암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암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암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암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암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암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개정 2014.10.15.>

 

암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4.10.15.>

 

암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암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암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개정 2014.10.15.>

목차로 이동 ↑

최종 수정일 : 2016.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