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배경 및 목적
- 배경
- 국가암검진사업이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 검진 과정 전반에서의 정확성, 신뢰성,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검진기관의 역량 강화, 장비 및 절차의 표준화, 전문인력 교육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질 관리가 필요
- 목적
- 국가암검진의 전 과정에서 질적 수준을 높여서 검진의 정확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고 검진 대상자에게 보다 안전하고 표준화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건강수준 향상과 암으로 인한 사회적 부담 감소에 기여하고자 함
사업 수행 근거
- 암관리법 제11조 「암검진사업」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암관리법 제11조(암검진사업)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암의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줄이기 위하여 암을 조기에 발견하는 검진사업(이하 “암검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여야 한다.
- ② 암검진사업의 범위, 대상자, 암의 종류ㆍ검진주기, 연령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암의 발생률, 생존율, 사망률 등 암 통계 및 치료에 관한 자료를 고려하여 암검진사업의 대상자, 암의 종류ㆍ검진주기 등을 정하여야 한다.
- ③ 암의 검진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암검진을 받는 사람 중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강보험가입자에 대하여는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이하 “국민건강증진기금”이라 한다)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1. 암검진의 기준 연구 및 질 관리
- 2. 암검진 대상자 중 해당 연도 내 암검진을 받을 사람(이하 “수검 예정자”라 한다)의 선정 및 통보
- 3. 수검 예정자에 대한 검사 및 진단
- 4.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검진비 지원
- 5. 암검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 6. 암검진에 관한 정보시스템의 개발 및 관리
- 7. 그 밖에 암검진사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주요 사업
- 국가암검진 질 향상 교육
- 국가암검진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하여 보건의료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전문분야 및 암종별로 특화된 온라인 교육 실시 및 올바른 내시경 세척 소독 방법에 대한 표준화된 오프라인 교육 제공
- 암검진기관 평가 지원
- 건강보험공단에서 3년마다 검진기관 평가를 시행하고 있으며, 국립암센터에서는 이 중 국가암검진기관에 대한 질 평가와 평가 개선을 위한 질 관리 계획 수립
- 전문분야별 국가암검진 질관리 위탁사업 지원 및 감독
- 전문분야별 암검진의 현황과 문제점 조사, 전문분야별·직종별 온·오프라인 맞춤 교육 자료 및 체계 정비, 암검진 질향상 교육
전문가 양성을 위한 워크샵 진행, 국가암검진 질향상을 위한 연구 사업, 해당분야 암검진 전문인력 교육 등 지원 및 감독
- 전문분야별 암검진의 현황과 문제점 조사, 전문분야별·직종별 온·오프라인 맞춤 교육 자료 및 체계 정비, 암검진 질향상 교육
- 폐암 국가암검진사업 질관리 및 운영지원
- 고위험 흡연자 대상 저선량흉부CT를 이용한 폐암검진의 참여율 향상 및 폐암검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운영지원 및 질관리
수행 - 전문인력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폐암검진 전문인력(영상의학과 전문의, 결과상담 의사 등) 교육 및 질관리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온/오프라인 교육 운영, 폐암검진 수검자 금연상담 매뉴얼 보급 - 폐암검진 판독지원 및 질관리 정보시스템 운영 : 폐암검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인공지능(AI) 기반 폐결절 자동검출프로그램(CAD), 폐결절 크기 자동 측정 및 분류 등의 기능을 탑재한 질관리 정보시스템 운영
- 이상동향기관 모니터링 및 맞춤형 컨설팅 : 검진 기관별 양성판정률 및 사후상담률 등을 모니터링하고, 이상동향 검진기관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 제공
- 고위험 흡연자 대상 저선량흉부CT를 이용한 폐암검진의 참여율 향상 및 폐암검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운영지원 및 질관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