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암으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국가암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각종 암관리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21년부터는 ‘제4차 암관리종합계획’이 시행 중에 있음
국가암관리종합계획 주요내용
비전 및 목표
국가암관리정책 추진현황
- 정부는 국내 사망원인 1위를 차지하는 암 질환으로 인한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종합적인 암관리정책을 3차*에 걸쳐 추진해왔음
* (제1기) ‘96∼’05 (제2기) ‘06∼’15, (제3차) ‘16∼’20 - ‘그 결과 우리나라의 암생존률*(2018년)은 1995년 42.9%에서 2018년 70.3%까지 향상되었으며, 암발생률(2018년)은 인구 10만 명 당 270.4명으로 OECD 평균(301.1명)보다 낮은 수준임
* 일반인과 비교하여 암환자가 5년간 생존할 확률을 의미 - 암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도 강화한 결과, 암환자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2004년 49.6%에서 2019년 78.5%까지 향상되는 등 성과를 달성함
| 구분 | 성과 지표 | 제1기(’96-’05) | 제2기(’06-’15) | 제3차(’16-’20) |
|---|---|---|---|---|
| 암 발생 | 발생자 수(명) | 14.7만(’05) | 21.8만(’15) | 24.4만(’18) |
| 연령표준화 발생률 (명/ 인구10만명) |
260.8(’05) | 279.9(’15) | 290.1(’18) | |
| 암 사망 | 사망자 수(명) | 6.6만(’05) | 7.7만(’15) | 8.1만(’19) |
| 연령표준화 사망률 (명/ 인구10만명) | 112.2(’05) | 84.4(’15) | 74.2(’19) | |
| 암 생존 | 모든 암 5년 상대생존율(%) | 54.1(’01-’05) | 70.7(’11-’15) | 70.3(’14-‘18) |
| 갑상선암 제외한 5년 상대 생존율(%) |
50.8(’01-’05) | 64.2(’11-’15) | 65.7(’14-’18) | |
| 암 유병 | 유병자 수(명) | - | 161만(’15) | 201만(’18) |
| 유병자 중 5년 초과 생존자 비율(%) |
- | 49.4(’15) | 57.8(’18) | |
| 암 검진 | 수검률(%) | 17.4(’05) | 41.7(’15) | 45.5(’18) |
| 암환자 보장성 | 암환자 건강보험 보장률(%) |
49.6(’04) | 76.0(’15) | 78.5(’19) |
| 호스피스 | 암사망환자 호스피스 이용률(%) |
- | 15.0(’15) | 22.9(’18) |
※ ‘18년 OECD기준(세계표준인구)으로 보정한 우리나라 암발생률 : 270.4명
OECD 평균(301.1), 미국(352.2), 프랑스(344.1), 캐나다(334.0), 일본(248.0)
* 연령표준화 발생률/사망률: 우리나라 2000년 주민등록연앙인구를 표준인구로 사용
- 그럼에도 암 조기발견 및 치료 향상, 인구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암관리정책 대상인 암 유병자(환자+생존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암 예방 및 검진 등 조기개입으로 초기에 암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방안은 여전히 중요하고, 희귀·난치암의 경우 항암제 및 치료기술 개발 유인이 낮아 암환자 및 가족들이 부담을 갖는 상황임
- 이러한 정책여건을 고려하여 정부는 ’어디서나 암 걱정 없는 건강한 나라‘를 비전으로 ① 고품질 암데이터 구축 및 확산, ② 예방 가능한 암 발생 감소, ③ 암 치료·돌봄 격차 완화를 주요 목표로 하는 향후 5년 간 종합적인 암관리정책을 수립함
제4차 암관리종합계획에 따른 5년 뒤 미래상
- 재발, 전이 등 예후 예측이 용이
- 원할한 진단 및 치료 보조
- 올바른 암 예방, 관리 정보 습득
- 첨단 검진, 맞춤형 치료, 돌봄
- One-stop 암 데이터 제공
- 정확한 암 진단, 치료법 개발
- 항암 치료제
- AI 기반의 암 진단 보조장치
